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의료현장의 혼란을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구제 없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병원 운영구조 개혁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