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세브란스)’ 병원에 경증 환자가 쏠린다는 취지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원(轉院)’이 언급됐다. 누구나 종합병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낮아진 장벽 탓에 지역의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도 ‘서울행 요구’가 나온다는 일부 과잉 이용 단면을 부각하는 대목에서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낸 박인숙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빅5 병원의 중증 희귀 환자 진료 집중을 위해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 보상은 줄이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빅5 병원’을 두고 “중증·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는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을 막고자 병·의원을 거친 후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됐다.
이에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답한 박 위원장은 “빅5에 경증 환자가 너무 많이 온다”며 “장벽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전문의를 보고 싶으면 올 수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감기가 걸려도 찾아간다’는 진행자 말에 “막을 수가 없다”고 반응한 박 위원장은 “영국이나 독일은 일반 의사를 만나면 (상급) 병원과 의사를 지정해 준다”며 “거기 가서 수술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너 군데를 가는 의료쇼핑 과잉이 심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진단에 앞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절차를 꺼내든 진행자 말에 “처음에 시도는 잘했는데 이걸 다 풀어주니까 어디 가서 (소견서) 써달라고 하고, 안 써주면 협박한다”면서 “의사들도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전원은 이 대목에서 언급됐다.
박 위원장은 “여기(지방에)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지역 의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나 서울 갈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기분 나쁘고 화난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사건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으로 부산대병원에 실려 간 이 대표는 응급처치 후 전원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 시기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인 국민 기만적 행태로 지역·응급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이 대표는 과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 그리고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한 말이 무색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신년간담회에서 이 대표 전원 특혜 논란에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한다”며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라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거듭 이 대표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