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100개 수련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91.8%인 1만121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을 즉시 집행하고, 매달 1882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응급실·중환자실 정상 유지” PA간호사·공보의·군의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정부는 7일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술실 등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 하던 PA(기술지원)간호사 등의 활동영역 구체화하기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 8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고,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빅5’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비 1285억 즉시 집행, 매달 건보재정 1882억 투입”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정부는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드물 것으로 보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시행 중인 과제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 새로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사후 보상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매달 1882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으로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된 정책지원금 보상 △응급실 전문의 보상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의 응급의료행위 보상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공보의, 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비용 한시적 지원 △환자의 중증도에 맞춘 병원 간 이송 지원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에 즉각 투입된다.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제까지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 유효 휴학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