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장기화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침체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지방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우려된다. 아파트 완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10건 중 8건 이상이 지방이다. 지방 아파트 물량을 주로 맡던 중소건설사도 분양 실패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발표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악성 미분양 주택 지방에 80% 몰려
7일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전월(6만2489가구)보다 1266가구 늘어난 6만3755가구로 두 달 연속 6만가구를 돌파했다. 이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육박한다. 대구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1만12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9299가구)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건설사 685곳 문 닫아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며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부도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폐업한 건설사는 종합건설사 79곳, 전문건설사 606곳 등 총 685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부도난 전문건설사도 5곳에 이른다. 광주와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등지에 본사를 둔 지방 건설사들이다.
국내 건설사 중 상당수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500대 건설기업 자금사정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76.4%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서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답했다. 최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도 38.3%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파격적인 세 감면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전용 85㎡·분양가 6억원 이하를 내년 말까지 최초로 사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1주택자가 올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할 때에는 여러 채를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까지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소건설사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미분양 공식 통계가 6만이지 비공식까지 포함하면 8만가구 내외일 것”이라며 “중소건설사들이 모두 고사하기 전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