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정가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누출’ 네 탓 공방

직원 유죄 판결에 여야 후보 설전
與 “방산카르텔 前정권 비호받아”
민주 “尹정권 솜방망이 처분” 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 불법 수집·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사건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2012∼2015년 수차례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를 찾아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비밀 서버에 업로드해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 제안서 작성 등에 불법으로 활용한 사건을 말한다.

7일 경남 거제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거제 지역구에 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방사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 참가 자격을 재심의하고, 수사 당국은 은밀한 ‘방산 카르텔’을 척결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19년 9월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며 “이는 결단코 방사청 단독으로 행할 수 없고, 문재인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 대항마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예비후보도 이번 방산업체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변 후보는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지역사회와 노동계, 업계는 큰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 불공정의 결정판이자 말뿐인 공정과 상식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 줬다”고 꼬집었다.

거제상공회의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