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1만1000여명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의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CPR)과 수술부위 봉합, 각종 삽관 등이 가능해진다. 의료 대란 장기화에 따라 수술실 등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 업무를 제도적으로 확장해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에 남은 의대 교수와 전문의, 중증진료에 적극 나서는 병원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숫자가 너무 많은 데다 돌아올 여지가 없고, 당장 추가로 가용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겐 합당한 ‘보상’을 하고, 환자를 떠난 의사에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간호사에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하고,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에 대한 업무 가능 여부를 정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 전담간호사는 ‘진료보조(PA) 간호사’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검사·약물의 처방도 가능하다.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수술동의서 등 초안도 작성할 수 있고, 수술부위 봉합 등 수술 행위 참여나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시범사업 시작 이후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업무 범위가 너무 불분명하다”거나 “의료법에 저촉될까 걱정된다”는 호소가 속출했다고 한다. 시범사업 계획안이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구체적 업무 범위는 각 의료기관장이 설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업무 범위 기준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을 고려’하고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한다’는 게 전부였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고, 간호사는 ‘진료보조’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각 병원이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속할까 두렵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법보다 상위법인 보건의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의료행위 수행에 대한 처벌에서 자유로워진다고도 재차 밝혔다.
정부는 늘어난 간호사 업무에 대해서도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업무는 향후 간호사 업무로 정착시키는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 1882억원 추가 투입”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전날 예비비 1285억원까지 더해 3100억원이 넘는 자금 대부분은 추가 인력 확충보다 병원에 남거나 이미 추가된 기존 인력과 중증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병원에 대한 사후보상 등에 책정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보 재정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사후보상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높인다.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하고,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보상 역시 강화한다. 중증환자를 신속하게 배정하면 보상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은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 인건비 지원 △공보의, 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비용 한시적 지원 △병원 간 이송 및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에 즉각 투입된다. 아울러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진료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에도 쓰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아외과 계열은 현재도 수가 가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배 이상 가산할 계획”이라며 “산모·신생아 관련 지원은 정규 수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의사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에 대해 “빠져나간 전공의 역할을 메우는 데 1800억원이나 쓴다니 놀랐다”거나 “진작 투입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나라 재정을 거덜내려고 작정했다”는 등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PA 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해온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에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