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8일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글라스를 끼고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든 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나왔다. 재킷은 지난 6일 조사 때와 같아 보였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잔을 든 모습이 달라 주목됐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8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주 위원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 없이 다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처음에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은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전 조사 전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며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었는데, 8일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에 출석하면서 든 커피잔으로 이러한 여유로움을 한껏 부각한 듯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권고한 바가 없어서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주장하고,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비폭력·무저항·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내세운다.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출국금지 조치와 경찰 출석을 요구한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