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탈 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중 92.9%로 하루 전인 6일 1만1219명에서 766명 더 늘어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원격으로 개최한 긴급총회에서 3개수련병원(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방침에 대응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울산의대 모든 교원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사직서는) 각 병원 비대위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되 접수 방안과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대의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4일 아주대가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44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자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교수는 이날 성명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젊은 의사들과 휴학을 결심한 학생들의 행동에 기성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과 지지의 마음을 함께 보낸다”며 “이제라도 해당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들기 위한 진지한 협업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들 또한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대의 제안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했다”며 “교육자로서 의학 교육의 파행을 더 묵과할 수 없기에 일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의대 재학생과 교수 노조도 이에 동조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을기존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홍원화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재학생들은 “학생과 교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치적 (신입생) 증원 신청”이라며 “홍 총장은 경북대 학생과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간호사들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 지침은 간호사들이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병원 노조는 간호사의 의사 업무 수행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각병원은 구성원의 반발을 뛰어넘어야 해 의료 현장에 지침이 적용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측은 이번 보완 지침 시행에 대해 “이미 병원에서암묵적으로 해온 일을 지침(법률)으로 분류한 셈이라,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해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다른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에 처음 투입되면서 숙련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2월20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