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된 가해자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넸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C씨(34)는 그런 A씨에게 “유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준 적 있다”며 접근했다.
C씨는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고 대형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A씨를 속였다.
이어 A씨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워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C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네주고는 사례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챙겼고 나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A씨를 속였고 결과적으로 A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해 법률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