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재검토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해 지방공기업 사업의 지연을 막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 기초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사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타당성 검토기관도 늘려 신속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현행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은 2곳이나, 여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12일 각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