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가 꼽아… 근로 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제 21%·법인세 18% 순서 응답 22대 국회선 노동 규제 완화 첫 손
기업들은 올해 여러 규제 중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는 노동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으로 확대됐는데,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외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법인세(18.1%) 등도 부담으로 꼽았다.
총선 후 5월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제도 개선·48.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17.9%) 등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조사 20.1%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에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 등을 바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