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금감원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당국을 대표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고통과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에도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분쟁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요인)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제가 배임 관련 법률업무를 20년 동안 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금지된 공매도 거래 등을 놓고 10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은 금감원이 상장지수펀드(ETF) 호가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예외로 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월 말 LP 증권사 공매도 현황 집중 점검 결과 불법적 공매도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