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13일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추천 후보인 임 전 소장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징역형 이력을 문제 삼아 컷오프한 것이다. 전날 반미 단체 활동 논란으로 후보 2명이 사퇴한 데 이어 임 전 소장까지 컷오프되면서 시민사회 추천 후보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단 한 명 남은 셈이 됐다. 민주연합은 14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컷오프 통보 사실을 알리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을 단순히 병역기피자로 단정한 데 대해 항변했다.
임 전 소장은 “여전히 일년에 백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한다.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무렵이었던 20년 전에는 더 심했다”며 ”군대는 바뀌어야 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마음이었지만,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했다. 그래서 병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병역 거부가 일종의 사회운동 일환이었던 건 본인의 이후 행적에서도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소장은 “몇 년의 준비 끝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그 뒤로 15년을 달려왔다”며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 사이 악성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이 줄었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쓰고, 부조리를 호소하는 걸 가로막던 장벽도 많이 낮아졌다. 부족하지만 병역을 거부했던 제 신념을 삶으로 증명하며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소장은 “당에 계신 많은 동지들이 제가 살아온 길을 안다“며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했고,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입법하고 제도화했으며 문재인정부가 이를 준비하여 실시했다”며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조하며 군생활을 대체한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유로 한 컷오프가 부당하단 걸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