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청소년에게 속은 PC방 업주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게임물의 등급은 이 법에 따라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로 구분된다.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이용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된다.
22일부터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를 받게 된다. 청소년인 이용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행정처분 면제 기준, 준수 사항을 위반한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확정 짓는다.
입법 예고안엔 PC방 업주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