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업무를 거부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 글이 공개되어 논란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및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 거부 지침이 공개됐다.
지침에서는 병원에서의 강제적인 업무 할당을 거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상사의 전화 무시, 피우러 간다는 핑계로 업무 회피, 환자와의 불필요한 대화로 시간 낭비, 업무 시간 내의 민원 유발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글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이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그는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를 고민하라”라고 적었다.
다만 게시물의 명시적인 작성 목적 및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메디스태프’ 사이트는 의사를 인증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의료 현장에서의 의무와 책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지적되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 이 사이트에는 사직을 고려 중인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 삭제를 종용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이 역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경찰은 해당 글로 인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윤리적, 전문적 책임감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