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중·고생 자녀를 키우는 A씨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350만원가량을 쓴다. 보통 고등학생인 첫째에게 200만원, 중학생인 둘째에게 150만원이 들어간다. 그는 “가계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변엔 자녀 1명에 300만원을 쓰는 집도 적지 않아서 특별히 많이 쓰는 편은 아닌 것 같다. 다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올해에는 첫째가 고3이 돼 사교육비를 좀 더 늘릴 계획이다. 이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학교만 믿는 것은 불안하다. 정보도 학원에 훨씬 많은데 공교육으로 대입 준비를 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또 한 번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사교육비는 정권마다 풀기 어려운 숙제로 꼽히지만, 최근의 증가세를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혼란을 키우는 교육 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이런 요인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지만, 정부는 14일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을 실적처럼 내세웠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교육비 증가 이끈 고등학생
이날 발표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고교생이다. 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며 2016년(8.7%)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4.5%)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반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4.3%, 중학생은 1.0%로 고교생보다 훨씬 낮았다.
이에 대해 통계청과 교육부 모두 “고교생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답했다. 지난해 고교생이 127만8000명으로 전년(126만2000명)보다 늘어 사교육비 총액도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생은 1.3% 증가하는 사이 총액은 8.2% 뛰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 수만으로 사교육비 증가세를 설명하기 어렵다. 학생 수를 반영한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022년 46만원에서 2023년 49만1000원으로 6.9% 올랐다. 이는 초등학생(6.8%), 중학생(2.6%)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2022년의 경우 반대로 고교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9.7%)이 초등학생(13.4%), 중학생(11.8%)보다 적었다. 예년 흐름과도 다른 것이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한정했을 때 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원까지 치솟았다.
입시업계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킬러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갑작스럽게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조가 예전과 달라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고교생이 학원을 더 많이 찾았다는 것이다. 고교생 자녀가 있는 B씨는 “수능은 기출문제로 대비하는데 지난해 교육부가 ‘지금까지 수능에 킬러문항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낼 것’이라고 하면서 기출문제가 힘을 잃었다”며 “좀 더 학원에 의지하게 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불안 때문에 사교육 증가 요인이 있는 건 맞다.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킬러문항 배제는 가야 할 방향이었다. 시간이 지나 안착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올해는 줄 것”… 현장은 “글쎄”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2023년 사교육비 목표를 전년보다 6.9% 줄인 24조2000억원으로 제출했다. 실제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목표를 12%가량 초과한 셈이다. ‘낙제점’ 성적표를 받았으면서도 교육부는 이날 ‘반성’에 앞서 ‘실적’을 내세웠다. 전년 대비 총액 증가율이 2022년 10.8%에서 지난해 4.5%로 줄어 증가세가 ‘확연하게 둔화했다’는 것이다. “상승세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꺾였다”고 하는 등 내부적으로 ‘선방했다’고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중학생은 사교육 대책의 효과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76.2%→75.4%)과 참여 시간(주당 7.5시간→7.4시간)은 전년보다 줄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도 초등·고교생보다는 훨씬 적었다. 교육부는 연간 70만원 수준이던 ‘EBS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 전환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용자가 2022년 1만4000명에서 2023년 31만명으로 급증하면서 학원을 덜 가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생은 올해 수업 전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고, 고교생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사교육 대책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라며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올해 사교육은 반드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사교육비가 줄지는 미지수다.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대체한다’는 정부 목표는 현장에선 멀게 느껴지는 분위기다. 교육 당국이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대신 중고난도 문항을 늘려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예년보다 수능이 어렵게 나온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에 대한 기대가 늘어 고교 단계 사교육은 더 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