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한다.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근무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이들은 교육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가 파견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조 장관은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한다.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