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며 출국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이 대사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밝혔음에도 이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은 이례적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국방부·해병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 7일 이 대사가 출국 전 소환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사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하면서 공수처 수사엔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왔고, 이 대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는 이례적이며 이 대사의 출국으로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며 “본질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한 게 타당하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금지된 사람은 출국금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 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됐다.
반면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내사 단계나 고소·고발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마땅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됐을 때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출국금지의 기준이나 금지 기간의 상한 등이 명확지 않고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출국금지 관련 규정이나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출국금지는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인 만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