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처리 ‘국회’·큰 손 투자자 ‘외인’ 열쇠 쥐어 [심층기획-기대감 키우는 ‘기업 밸류업’]

재계, 기업경영권 우선 보장 요구
총선 등 감안 6월 이후로 공 넘어가
외국인 투자자 시가총액 28% 보유
기업 참여 유도책 등 살피며 관망세

금융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이사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진의 태도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앞으로 법안 처리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오는 4월 총선 후 시작될 22대 국회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해소의 중요한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에서 ‘큰손’ 역할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프로그램 성패가 달린 요소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밸류업과 관련된 우리 정부와 국내 상장기업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영권을 우선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개선 공동 건의집’에서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정식 건의한 바 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공격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계에선 상속·증여세를 낮춰 기업 오너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주장도 줄기차게 제기됐다. 현행처럼 부담이 큰 상속세율이 대주주를 비롯한 사주 일가가 기업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된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이러한 재계 요구 대부분은 법안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 당장은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가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 22대 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 이후로 과제가 대부분 넘어간다는 뜻이다.

재계 요구 사안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총 도입(상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방안(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도 국회에 모두 계류된 상태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가 빨리 개원한다 하더라도 개원 협상 및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올해 말 처리가 유력하다.

법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 적절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 조항을 바꾸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행 상법 382조의 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를 위해’까지 반영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법안 개정에 탄력이 붙나 했지만, 법무부가 “해당 규정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구상엽 법무실장)며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역시 이번 국회 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외국인 투자자를 잡는 것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의 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기준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중 762조원을 보유해 전체 시가총액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 세계 투자자에 영향을 끼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이번 정부 조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아직은 신중한 태도라는 뜻이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임성윤 이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정부안이) 큰 그림에서는 방향이 맞고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 태도를) 바꾸는 데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겠다”며 “상속세 조정이나 주주 환원 세제 혜택 등 더 강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어야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아시아 지역 금융투자 전문 회사의 고위관계자는 “‘주주에 대한 이사들의 충실 의무’로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80∼90%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기업을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이사회가 ‘지휘자’인데, 지금 한국 기업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보러 온 몇몇 고객들의 취향에만 맞춰서 지휘하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음악이 이상해지지 않나.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