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시사… NPT 무력화 우려

푸틴 “北, 자체 핵우산” 발언 파장
전문가 “공식 인정 아닌 아래 단계
北 의중 맞춰 도와준 ‘선물’로 봐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잇따라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도 6차례 핵 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력화하는 등 파장이 커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뉴시스

1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3월 15∼17일)을 앞두고 지난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200만명 북한군에 도움을 요청하고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한 답변이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능력과는 별개로 국제법상 공식적 혹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현재 NPT 체제의 공식적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다. 북한은 현재 정치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데다, 주변국 핵무장 시도 등 ‘핵 도미노’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을 자처한 러시아가 북한이라도 붙잡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대북 제재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냉전 구도가 더욱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뉴시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의 공식적 핵보유국 인정은 아니고 그 아래 단계 정도 수위로 보인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 노력하는 북한 의중에 맞춰 푸틴이 도와준 ‘선물’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슷한 발언을 했고, 푸틴 대통령이 한 번 더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의미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건 러시아도 원치 않는 일”이라며 “결국 신냉전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러시아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손을 잡은 것이고 북한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국에 상당한 불쾌감이 있으니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는 “지금은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 강력한 동맹으로 북한을 추어올리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러 관계용일 뿐 대외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 전 대사는 “러시아가 핵보유국(북한)과 동맹이라고 하면서 엄포를 넘어 실질적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