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과 검찰청을 이끄는 법원장과 검사장들이 제각기 ‘사건 처리 지연’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14일 ‘항소심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이른바 ‘법원장 재판부’의 첫 재판이다. 법원장 재판부는 사법행정만을 주로 담당해온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등 까다로운 사건의 재판을 직접 맡기는 방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법원장 인사에서도 재판 능력이 뛰어나고 근무평정이 우수한 법관들을 법원장에 발탁해 이 같은 장기미제 재판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김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4차례나 선정되기도 했다.
다른 법원장들의 재판도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18일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인 행정9부 재판장으로서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신설된 행정9부는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쟁점이 복잡한 40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 중이다.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도 같은날 민사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내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오는 28일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기일을 열어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고검 검사 인력 활용 확대 등을 통한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앞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2017년 검찰을 떠나 6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 지연의 문제점을 체감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국민들께서 고통받기 때문에 장관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추진하는 수사 신속화 방안은 추후 지검장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