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산 3억’ 위증죄 성립 가능”

이상득에 ‘MB 당선 축하금’ 의혹
신한지주 前임원 무죄 원심 파기
“증언 허위 여부 재판 다시 해야”

‘남산 3억원’ 사건으로 불리는 ‘신한금융지주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되자 2012년 11월 서로의 재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상훈(왼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연합뉴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인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축하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장은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 전 사장은 이 3억원을 경영자문료에서 보전하도록 사전에 지시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사후보고만 받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신한은행 창업주인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음에도 2010년 8월 자문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반면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된 후에는 공동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