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책임있는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일제히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액수 기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로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5만∼13만원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7종에 요금제에 따라 5만∼12만 원을 책정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15 프로와 갤럭시 Z플립5·폴드5, 갤럭시 A24 등 단말기 4종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3∼10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단통법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