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자신이 ‘의사 출신 검사’라며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제도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유관단체와 논의를 거치고 전국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통계적으로나 실제 사회적으로도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 검사는 “의사들이 정부의 증원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폐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라며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 그 혜택의 수준이 조금 준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항쟁하는 것은 일반 평균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듯싶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은 있다.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 규모의 의외성에 놀라는 국민도 있다”며 “제 의견으로는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감축해 증원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과 함께 격려금을 지원한다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5년에 변호사시험 4회에 합격한 뒤 검사에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