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시설을 누리도록 ‘뉴빌리지 사업’(뉴빌 사업)을 도입해 향후 10년간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보유세가 약 2배(100.8%)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돼 있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되돌려놨지만 법 개정을 할 수 없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전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오르며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