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을 예비후보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를 환영한다”며 “‘막대한 기부채납을 강요하던 민주당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만들어서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은 물론이고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까지 올리는 그야말로 전방위적 세금폭탄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국토비서관과 치열하게 토론하던 생각이 난다. 드디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폐지되는 결실을 맞이했다”며 “분당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 등 재건축 규제 대못을 만들고 부동산 소유 자체만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오던 민주당이 총선이 다가오자 지역에서는 마치 재건축을 추진해온 양 사탕발림 소리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다”며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외치며 막대한 기부채납을 강요하던 민주당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 국회를 장악하고 임대차 3법을 날치기했던 순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며 “또 속지 말자. 분당주민의 재산권은 우리 스스로가 투표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