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무원 주4일 근무제 도입 검토

9월부터 자녀 양육 근로자 대상
매주 근무일수 조정 방안도 고려

프랑스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나 주별 차등 근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리베라시옹 등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오는 27일 발표하는 공무원 근무 체제 개편을 실험하기 위한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다. 번갈아 가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혼한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안은 주 4일 근무다. 프랑스의 법적 노동 시간인 주 35시간을 주 5일이 아닌 4일에 나눠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식이다. 이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은 기존 7시간보다 1시간여 더 늘어난다.

 

현재 프랑스 공공 서비스와 민간 기업에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하는 곳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매주 근무 일수를 달리하는 차등 근무제도 고려 중이다. 자녀를 돌봐야 하는 주는 4일을 근무하고 양육 부담이 없는 주엔 기존대로 주 5일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 4일 주간엔 33시간, 주 5일 주간엔 37시간을 근무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희망 부처에서 이런 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경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은 근무 시간 단축 없이 근무일만 줄이는 데에 반대하고 있다. CGT는 근무 시간 역시 현재 35시간에서 32시간으로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도 주 4일 근무제가 논쟁 대상이 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지난 14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의 환영을 받았으나 기업계와 보수층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