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3세대로 넘어가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로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고용 안정,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 연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보편화한 것이어서 기업에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가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세율이 매우 높고 가업 승계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해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해 준다”며 “그 결과 세계 최고의 ‘히든 챔피언’과 100년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고, 최근 건설 현장의 불법 활동, 소위 ‘건폭’(건설현장폭력)이 또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에도 시각과 전략의 과감한 전환을 주문하며 “돈이 좀 된다고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에서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1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