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주류도매업자가 무알콜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술을 ‘병’ 단위가 아닌 ‘잔’ 단위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 주류 도매업자도 성인용으로 표기된 무알콜 맥주 등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를 해야 했던 음식점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세청 통칙에는 이미 잔술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에 지금도 잔술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며 “명확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