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해 몰래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6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을 이용, 제주도 불법 출도를 시도한 중국인 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제주도외 지역에서 불법취업을 위해 알선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 거소신고증 등을 소지하고 지난 2월 22일 제주항에서 목포·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제시한 신분증을 의심한 검색요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제주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도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제주도외(육지)로 이동할 수 없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브로커에게 한화 200만원 또는 800만원을 지불하고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체류자격‧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영주증)번호 등을 도용해 기재하고 이들의 얼굴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했다. 영주증의 발급권자를 전혀 다르게 기재해 위조한 경우도 있었다.
구속된 6명 중 3명은 불법체류자, 2명은 입국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합법체류자, 1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신청 후 제주 출도제한을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긴밀히 공조 수사해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출도를 알선하는 조직이 제주도 내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