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조정단가 현수준 유지 총선 앞두고 정부 동결로 가닥 전기위원회 개최 계획도 없어 한전 적자에 연내 인상 가능성
올해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가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2분기 전기요금도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2분기(4∼6월) 연료비조정단가를 1분기에 적용된 킬로와트시(㎾h)당 ‘+5원’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보통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으로 해왔다.
최근 LNG를 포함한 국제 연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료비조정단가를 줄일 여력이 있지만, 정부는 한전 누적적자가 4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이날 연료비조정단가가 유지되면서 동결됐다. 변수는 나머지 3개 항목인데 정부가 나머지 항목 중 일부를 인상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전이 2분기 내에 나머지 항목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실상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고 분석한다.
전력량요금 변동 등을 위해선 전기위원회 의결로 약관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요금 동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기위원회 개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1.7원 인상한 기후환경요금 역시 관계부처와 전력당국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 입장에선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기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2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하반기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한전은 총부채가 202조4000억원까지 불어나 있다. 이자비용만 4조4000억원이다. 한전은 2021년 -5조8466억원, 2022년 -32조6552억원, 2023년 -4조5416억원 등 3년 연속 조 단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되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