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3)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