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해, 공수처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22일 “수사팀(수사4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이 대사에게 소환 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한 이 대사는 변호인인 김재훈(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통해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 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