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22일 교육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를 바란다”며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의 수정·보완본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서 18종에는 모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이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됐다.
역사 교과서 중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6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5종에, ‘시마네현 편입’이 8종에 기술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서 중 8종에서는 1940년대 조선인의 노동력 동원에 대한 기술에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조선인들이 ‘일본 탄광 및 광산에 끌려가서 낮은 임금으로 과도하게 일했다’,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역사 교과서 2종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로 기술됐다. 이는 2021년 4월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닌 ‘위안부’가 적절하다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가해 역사 표현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과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킬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