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앞에서 현 여자친구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목격한 전 여친과 폭행을 당한 현 여친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남성이 폭행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4일 자정 무렵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42)씨에게 “그러면 교도소 갈게”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하고 소리를 지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같은 집에 살고 있던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는 이 상황을 목격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실랑이하던 중 B씨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를 다친 것뿐”이라며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B씨와 목격자인 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최초 진술과 달리 A씨의 폭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근거로 피해자 B씨와 목격자 C씨가 사건 직후 경찰과 119구급대원, 의료진에게 “A씨가 소주병으로 B씨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질문에 “주먹으로 때렸다”며 폭행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B씨와 C씨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동기와 기회가 있었고, B씨와 C씨가 A씨의 구속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또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 최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적극적으로 진술하던 C씨가 돌연 입장을 바꿔 경찰 출석과 진술을 거부한 점, A·B·C씨 모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신 판사는 “A씨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