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 은행들이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 사태에 대한 자율 배상안을 확정한다. 이 안이 확정되면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단계로 전환되는 만큼 배상 완료까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은행 등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대규모 금융 피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발표 보름여 만에 논의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은 이번 주 중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미 은행권은 구체적인 배상 규모 산정에 나선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이사회를 거쳐 1분기 실적에 약 1조원 규모로 ELS 배상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만기 도래금 4조7447억원을 기준으로 손실률 50%, 평균 배상 비율을 40% 수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이런 방식으로 합산하면 6개 은행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배상금 관련 손실 규모는 최소 2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사회 승인이 마무리되면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배상비율 관련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와 조정비율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하면 일단락된다. 다만 자율 조정에 실패한다면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이용하거나 법원을 통해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중 판매 제도 개선 본격화
당국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처로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나 판매사 성과평가지표(KPI)에 고객 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방위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 중 제도 개선 방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담당 실·국이 모여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여지 부분을 도출하는 작업을 3월 넷째 주 시작하려고 한다”며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이 4∼5월 중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계, 학계 연구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방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은행 제재안도 논의 중이다. 이 원장은 “빨리 검사를 진행해 제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