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운전면허증 빌려주면 형사처벌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도 도입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음주 단속 회피 등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든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새로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다.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빌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적용했는데, 정작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처분을 받는다.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다수 신설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조향, 제동 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적시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전하기 위한 안전운행 교육 의무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