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에 나선다. 이들 기업이 제때 상장폐지 되지 못하면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낮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의 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를 실시한 A사와 회계분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B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은 인수대상 A사가 자기자본 50% 이상의 대규모 손실로 상폐 위기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벗어났다. 이들은 A사가 상폐 위기를 벗어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이었던 A사 주식을 대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대규모 손실로 상폐 요인이 발생한 B사는 자산을 과대 계상해 상폐 요건을 탈피했다. 이후 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B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폐된 기업은 44개사로 이중 37개사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돼 증선위 의견 등을 통해 조치됐고 나머지 22개사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가 완료된 15개사에 대한 부당이득 규모만 1694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폐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는 종목에 대해 올해 집중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을 면밀히 분석한다. 유사사례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기업 상장과정에도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있는 경우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유관부서 간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좀비기업이 빠르게 퇴출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나서고 있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는 기존 3심제를 2심제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8일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좀비기업의 퇴출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