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인근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끝낸 것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인근에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준주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고시를 취소해달란 행정심판을 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설계를 변경해 건물 높이를 낮추되 건물 간 거리를 늘림에 따라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