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이석재)은 지난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전화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0년 5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