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지역난방비 감면 등에 주어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오스트리아 등에서 자리 잡은 거주 방식인 ‘장기 임대주택’의 도입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자녀 기준으로 소득 상한선 폐지하고, 등록금 문제 면제 방안 관련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두 자녀 가구도 많지 않다”며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도 힘들어하고 결혼도 힘들어하고, 결혼 후에는 애 낳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해 자녀를 둘만 낳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 방향에 다소 공감하면서도,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조 대표가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목에서 조 대표는 “저희 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처럼 고품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 없이 등록금으로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그 안에 보육 문제도 같이 해결하도록 설계한다”며 “주택과 양육 문제(해결)없이 등록금 면제로 해결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내세웠다.
조 대표의 임대주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신당 창당 선언 후인 지난달 한 매체 인터뷰에서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고품질 장기 임대주택’ 단어를 처음 꺼냈고, 얼마 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련 내용 담은 정강정책을 예고했다.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는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지면서 집 걱정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지난 15일 종합편성채널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출산을 안 하냐(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거비가 엄청난 상태에서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수준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거듭 ‘고품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행동 방향이 담긴 강령 다섯 번째 조항은 ‘우리는 담대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며 ‘우리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육아친화적 신혼부부 마을을 조성하여 육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고 밝힌다. 강령은 ‘전면적인 사회 혁신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부양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육아친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며 ‘저출산 대응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정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저출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고도 말한다.
조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 등의 고품질 장기 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2018년도 웹진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듯하다.
SH의 ‘2018 글로벌 정책연수 귀국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같은 해 제작된 웹진을 보면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센터 운영 선진사례’ 코너에는 “오스트리아는 사회주택이 전체가구의 23%, 대표도시 비엔나에서는 60%를 차지하는 등 사회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웹진은 “이러한 요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전하면서, 19세기 중반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영리 주택협회가 처음 생겼고 오스트리아의 주택정책에 사회 이익을 위한 국가 개입이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가 개입 전만 해도 오스트리아는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사람 여섯 명 중 한 명은 비영리 주거협회에 의해 지어졌거나 협회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해나갔다”고 언급했다.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방향과 상품이 아닌 거주와 공공재로 주택을 본 오스트리아 정부 방침이 주택 개발에 중요한 원리로 작용했고, 이러한 주택은 청년과 노인 그리고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웹진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