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공의 관심 사안과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권고에 대해 “공적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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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통위는 임시조치 이후의 후속 절차가 없는 현행 법령을 고려해 올해 1분기 중 이의제기권 신설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시조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의 개정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정보게재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2022년 12월 인권위는 방통위원장에게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거나 권리 다툼이 예상되는 인터넷 게시물을 최장 30일까지 임시로 차단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현행법이 공공의 관심사와 공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 표명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일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 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을 명시하는 등 임시조치 후속 절차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