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가 여당의 열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 내부에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판을 뒤집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동시에 대두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충청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석하면서도 그 파급력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위원장이 27일 내놓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스윙보터(부동표)인 충청권과 수도권을 동시에 겨냥했다. 최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권심판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정책 실종’ 선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메가 서울’에 이은 새로운 대전략으로도 평가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국회가 떠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전 중인 여의도 인근 한강벨트 후보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영등포갑)는 통화에서 “서남권 개발이나 여의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후보(마포갑)도 여의도에 인접한 마포의 개발 규제를 풀겠다며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영세 후보(용산)도 “당이 한 약속이니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국회 세종 이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나경원 후보(동작을)도 “균형 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을 찾겠다. 그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했다.
중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충청권 선대위원장인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는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행정 정치 수도의 완성, 국토 균형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민 후보(충북 청주 청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인프라 투자가 확충될 기회”라고 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28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겸한 필승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 이전하여 옮기는 게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2020년 7월 한국갤럽의 조사(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전화면접)를 보면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 47%, 반대 39%였다. 특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선 24%만 찬성했고, 오히려 반대가 65%에 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66%가 찬성하고, 23%만 반대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이 야권의 이슈이다 보니 여당 지지자들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찬성 41%, 반대 47%로 반대가 6%포인트 높았다. 반면 인천·경기는 찬성(45%)이 반대(43%)보다 2%포인트 높았다. 충청권에선 찬성 58%, 반대 32%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호남에서도 찬성 66%, 반대 19%였고, 영남권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거나 찬성이 조금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됐던 공약인 만큼 파급력은 크지 않겠지만 여당 입장에선 정권심판론 구도에서 정책 선거로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권심판론 구도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잃은 건 없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여당 입장에선 정책 선거를 한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충청권 표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실장은 “이념 문제보다 좋고,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플러스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도 “수도 이전처럼 크진 않지만 충청과 수도권을 동시에 노린 좋은 제안”이라면서도 “선거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책이 사라진 이번 총선에서 모처럼 여야가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던져진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