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담화가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한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증원 논란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며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고,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료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나”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부실의대·부실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바,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 합리적인 정부, 실력있는 정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남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방금 대통령께서 의료계 파업 관련 담화를 했다. 반드시 해내야 할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숫자에 매몰될 문제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은 정말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며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한 뒤 나왔다. 한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의료계와 의제 제한 없는 대화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