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134조원 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산 무기를 찾는 수요도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무기 지원 방식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나토는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향후 5년간 1000억달러(약 134조2500억원) 규모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 논의에 들어갔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의 바람”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설명을 전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제안한 이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의 통제권을 나토가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계획이 포함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나토가 살상 무기 지원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패키지가 승인되려면 32개 회원국 모두 찬성이 필요해 기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논의 자체가 7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나토와 협력하는 파트너국으로 이번 회의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회원국이 아닌 만큼 패키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러시아와 밀착 협력 중인 북한이 전쟁 지속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혜원 교수(북미유럽연구부)는 “구조적으로 유럽과 미국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무기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나 포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유럽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 위협 요소로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상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