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첫발을 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논의 개시를 앞두고 삐걱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당초 4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려다 하루 전 취소했다.
경사노위는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추천 5명, 정부 추천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이뤄지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 명단을 제시한 후 노·정의 의견의 의견을 반영해 5명이 최종 선정된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정부와 한국노총에 후보 명단을 제시했는데, 한국노총은 이 후보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반발해 왔고 이에 따라 심의위 구성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노총으로서는 심의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지 않은 상태에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농성 강제 진압 등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가 지난해 11월에 전격 복귀한 바 있다.
노사정은 이후 대표자 회의를 거쳐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렸다. 당초 2∼3월 중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일정은 더 늦어지게 됐다.
이날 불발된 특위와 나머지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가 언제 출범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총선 전에 출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추후 일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대화를 이어가며 묘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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