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투표율 62.8%’ 뻥튀기 논란 [4·10 총선]

유권자 등록 마친 자 대상 집계
재외국민 실제 투표율은 4.7%
비판에 선관위 “통상대로 한 것”

총선 사상 역대 최고치라는 4·10 총선 재외국민투표율 62.8%가 과장된 수치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엿새간 전 세계 115개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한 결과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힌 바 있다. 투표율은 62.8%로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9대 총선 45.7%, 20대 41.4%, 21대 23.8%와 견주면 가장 높다.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외교행낭을 통해 회송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지의 확인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때아닌 논란이 벌어진 것은 재외선거에 ‘유권자 등록’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 197만4375명 중 14만7989명(7.5%)만 등록신청을 했다. 기준을 전체 재외 유권자 수로 잡고 투표율을 계산하면 4.7%다. 이 역시 19대 총선 2.5%, 20대 3.2%, 21대 1.9%보다 높기는 하나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율과는 차이가 크다. 미국·캐나다·일본·중국 등지에 22명의 재외선거관을 보내 체류 지원비 등으로 33억원을 쓴 선관위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투표율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수 대비 투표자 수’로 투표율을 계산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4일 “재외선거 도입 이후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재외투표율을 표기·공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관 파견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는 “재외선거관은 재외투표 관리, 홍보,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 등을 통해 재외선거 참여 확대와 공명선거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