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함께 일했던 사장과 직원이 서로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직원 A(37)씨와 사장 B(42)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11월 15일 정오 무렵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찾아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일하던 A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다.
A씨는 집으로 찾아온 B씨를 보자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또 멱살을 잡고 이마로 상대방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B씨 역시 A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둘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B씨는 “A씨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방어하려고 폭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상호투쟁 중에 이뤄진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함께 넘어졌을 뿐 폭력을 쓸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