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부하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유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유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9월 같은 의원실 보좌진들과 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씨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후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탈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본 점을 참작하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B씨의 손목을 잡은 것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성추행이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