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1회 30일 이내 처방’을 9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이탈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진료지원(PA)간호사 9000여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2700명의 PA간호사를 충원할 방침이다.
◆“한 번에 한 달분 약 처방 가능”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공의 공백 메워온 PA간호사 제도화”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PA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상 PA간호사 제도화에 한발 더 나가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PA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PA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합리적·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했다.
정부는 특히 2000명 증원 외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들고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며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